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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소셜리즘의 부상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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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로벌금융연구팀 (김가현) 작성일 2019-03-25조회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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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소셜리즘(Millennial Socialism)의 부상
•밀레니얼 소셜리즘은 오늘날의 좌파를 의미하며 주요 지지층이 밀레니얼 세대여서 소셜리즘 앞에
밀레니얼이라는 문구가 추가
•2011년 9월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美 연방 하원의 초선 의원인 Alexandria Ocasio-Cortez의 부자 증세 제안과 함께 부상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지향점
•밀레니얼 소셜리즘은 ⑴불평등이 통제 불가능 상태이고 ⑵경제는 기득권에 이익이 되도록 조작되고 있으며 ⑶대중은 정부가 소득과 권력을 재분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기본적으로 ①소득 재분배와 ②공공서비스 확대를 추구
•더 나아가 ③사회와 경제 지배층인 규제당국과 관료, 기업들이 더 이상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민주화돼야 하며(must be democratized) ④근시안적인 생각과 로비가 정부로 하여금 기후 재해가 확대될 문제를 무시하게 만든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주장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영향과 한계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주요 목표들 중에서 극단적이지 않은 ①universal health care와 ②로비 및 환경파괴에 대한 저항은 지속될 수 있는 환경
•하지만,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현실 진단이 상당히 비관적이고 대부분 처방이 위험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여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빠른 확산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 불평등이 지난 40년 간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불평등이 가차없이 확대되었다는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진단은 과도한 면도 있음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재정 조달 및 경제 민주화 등의 방안이 낭비적이고 정치ㆍ경제적으로 위험하다는 실제적인 문제점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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