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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현금) 없는 사회 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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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로벌금융연구팀 (이승훈) 작성일 2016-11-09조회수 690

연구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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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한국은행은 동전 사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 구축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기관•IT 업체들과 공동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
 지갑이나 주머니가 무거워지거나 동전을 잃어 버리는 등의 불편을 줄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동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조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음
• 거스름 돈을 카드에 충전 또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동전 사용을 최소화
 국내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이나, 해외에서는 더 나아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전환을 시도
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은 투명성, 효율성, 안전성, 간편성 등에 있음
• 비현금 거래 증가는 거래의 투명성이 증가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정부 세입을 증대
• 화폐 제조 비용, 소비자와 기업의 현금 사용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은 핀테크 산업을 자극하여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유의사항
• 비현금 거래는 추적이 가능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
• 단순히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개인, 노인과 시골지역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보완 장치 필요
 한국은 IT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 우수하며, 향후 동전 없는 사회 구축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 논의가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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