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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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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동산연구팀 (손은경) 작성일 2019-02-25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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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공개는 건설업 투명성 확보 및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에 따라 2007년 처음 도입
•분양원가공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급시 원가항목 일부를 공개하는 제도로, 2007년 당시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규제방안으로 도입·시행
•금융위기 이후 관련규제 완화로 사실상 의미는 퇴색되었으나,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원가공개 확대에 대한 이슈가 재부각

□ 원가공개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실효성 의문 지속, 건설업계 반발로 분양물량 감소
•제도 도입 당시 대출규제 및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규제 정책이 함께 시행된데다, 실제 원가공개 후 주택가격 하락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오히려 건설업계의 영업비밀·이익 노출에 따른 거부감으로 분양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 발생

□ 분양원가공개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효과보다 로또청약 등 청약시장 과열 부작용 우려, 향후 제도 확대에 유의할 필요
•원가공개는 건설사의 분양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이는 공사비 절감 및 주택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인근지역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로또청약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향후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확대시 시공사 입장에서 내부 영업이익 노출 및 주택수요자와 갈등의 여지 존재, 이는 분양물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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