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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ig Tech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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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영전략연구팀 (강서진) 작성일 2019-03-11조회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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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T기업(Big Tech) 기업들은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단순 플레이어가 아닌, ‘시장 그 자체(the market itself)’로서 막강한 지위를 확보하면서, 시장 전체 미치는 폐해에 대한 우려 증가
•[대형화·시장집중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대형화에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사용자 층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
•[공정경쟁 저해] 경쟁업체를 M&A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규제를 회피하며, 자사 플랫폼 내 입점업체들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
•[민주주의 훼손]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에 접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 되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통제되지 않은 정보가 사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에 따른 개인정보의 남용, 공정경쟁 저해, 잘못된 정보 유통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여러 국가들이 관련 규제 마련에 노력
•[개인정보보호] EU는 2016년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하고 2018년 5월부터 시행
•[공정경쟁 유도] 프랑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세계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에서 2천 5백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를 과세하는 ‘디지털세’ 도입
•[잘못된 정보 통제] 독일 정부는 가짜 뉴스가 게시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네트워크시행법’ 법안을 마련하고 2017년 1월부터 시행

□Big Tech 기업들이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으로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가 거론
•이들은 자율규제 도입, 가짜 뉴스에 대한 자정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 위기 대응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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