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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Basic Income)의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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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로벌금융연구팀 (이승훈) 작성일 2016-08-17조회수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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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유럽의 실업문제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점차 생활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상향으로서 공감대가 존재하나,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조화, 재원조달 등에서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시도가 정치 포퓰리즘으로 악용되기 보다는 발전적 논의와 실험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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