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2건 발간

 -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전세자금대출 관리 필요성 강조

 - 『전세보증금 보험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모든 세입자가 보호받는 시스템을 제안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30일 전세시장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전세보증금 보험 합리화 방안』 두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보고서에는 최근 전세가격이 상승되며 임차시장에 대한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조언도 포함되어 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는 전세자금 대출 증가 추세와 대출 증가 기간 동안의 전세시장 관련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시장은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나, 전세자금 대출 증가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분을 전세자금대출로 감당하지 못해 2018년 이후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 하지만 취지와는 다른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대출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DSR 포함, 취약계층 중심의 공적보증 등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 보험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는 모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 안정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규제의 측면이 아닌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모든 세입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보증금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보증금 보험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통합해 모든 세입자가 부담없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향후 임차시장은 2010년대 초반과 같은 세입자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면서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점” 이라고 언급했다.

※ 보고서 풀 버전 게재 위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홈페이지(www.kbfg.com/kbresearch) (2022년 4월 10일 9시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