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글로벌

일본의 은행업 업무 범위 규제 완화와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2023-09-21
한보화
조회수 2185

일본은 2016년 이후 은행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규제당국의 은행 업무 관련 규제는 점차 운영 취지만 정의하고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시중은행들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비금융 서비스는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 공헌적 의미가 아직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일본 규제 당국의 규제 완화 배경 및 내용 

    2. 각 사례의 개요, 특징, 성과 및 기대 효과 

    3. 시사점


순서로 작성된 보고서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
일본의 은행업 업무 범위 규제 완화와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