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빅테크, 기업인가 권력인가
- 2021-04-27
- 김준산
- 조회수 4310
□ 빅테크의 권력화 논란
□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존재
□ ‘팩트체크’에 의한 검열과 부분적 정보 차단 가능성
□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콘텐츠 개입에 대한 면책 관련 개선 논의
□ 해결 방안 모색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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