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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빅테크, 기업인가 권력인가

2021-04-27
김준산
조회수 1097

□ 빅테크의 권력화 논란

□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존재

□ ‘팩트체크’에 의한 검열과 부분적 정보 차단 가능성

□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콘텐츠 개입에 대한 면책 관련 개선 논의

□ 해결 방안 모색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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