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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특징 및 시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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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B경영연구소 (박완수) 작성일 2019-09-23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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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 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

□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특약과 선택특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의 종류에는 단독실손•노후실손•유병력자실손이 있음
•기본특약은 입•통원의료비, 처방제조비가 있으며 선택특약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MRA로 구성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형과 선택형Ⅱ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매년 갱신되며 15년마다 재가입
•노후실손보험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보험이며,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치료이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

□ 실손의료보험은 여러번의 제도변화를 통해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자기부담금이 변경
•[보험가입금액] 입원의료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통원의료비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보험기간 및 자기부담금] 보험기간은 100세까지 확대되었고, 자기부담금도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로 늘어났음

□ 실손의료보험을 재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 시 보장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장하지 않는 부분은 추가가입으로 해결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이 상이하므로, 해지나 보험금 청구 시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정해야 함

□ 최근에 실손의료보험 관련하여 가입률, 손해율,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한 이슈가 있음
•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률이 낮고, 진료비가 높음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 보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최근 국가 차원에서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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