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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이해와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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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동산연구팀 (손은경) 작성일 2016-11-02조회수 754

연구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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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1981년 이후 대표적인 서민주택금융으로써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뿐 아니라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
• 현재까지 약 482만호의 주택건설 자금을 지원(약 109조원)하는 등 국내 주택재고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기금 설치 이후 주택보급율은 빠르게 증가
 최근 주택공급량 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주택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역할도 변화
• 2000년대 이후 주택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인구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택시장의 큰 변화 흐름에 직면
• 지난 2003년 기금의 근거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주택기금의 지향점이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변화, 저리의 다양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제시
 공적기관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강화, 특히 수요자 금융과 도시재생지원 금융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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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부동산 주요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시장 2016-08-08 KB지식비타민_20160808_주요국 인구구조변화와 주택가격.pdf 3340
91 부동산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 재건축시장 2016-07-29 KB지식비타민_20160727_고분양가 논란의 중심, 재건축시장.pdf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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