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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주택도 100세 시대, ‘장수명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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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동산연구팀 (정종훈) 작성일 2019-12-02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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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후화 공동주택 기준은 대략 준공 후 30년 이상이며, 전국적으로 높아진 노후화 주택의 비율과 함께 다양한 문제 발생
•2019년 2월 기준 주거용 노후화 주택(30년 이상) 비율은 46%에 달하며, 20년 이상된 주택을 포함할 경우 비율은 50% 초과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주차문제, 층간소음뿐 아니라 단지 전체가 슬럼화되어 안전성 문제까지 발생
•대표적인 노후화 주택 해결방법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단계의 복잡성으로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안책이 필요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3대 특징을 갖춰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공동주택이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실시
•노후화 주택문제의 추가적인 대안으로 정부는 ‘장수명 주택’을 제시• ‘장수명 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3가지 특징을 강화하여 주택의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쉽게 고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높은 인증등급 획득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초기 비용의 증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비용 및 환경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연구결과를 적용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실증단지 건설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17일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공동주택) 건설
•실증단지에는 내구성 강화(콘크리트 강도 강화 및 철근 피복 두께 증가), 가변성 증가(패널식 벽체, 기둥의 공법 변경), 수리용이성 증가(건식온돌바닥 및 건식외벽으로 변경) 등의 핵심기술 적용
•또한 실증단지 안에 일반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실제 방문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

□장수명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 등 추가 논의 지속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수명 주택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며,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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