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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 분양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재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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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동산연구팀 (손은경) 작성일 2019-08-12조회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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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초반 주택수요 급증 및 분양가 자율화로 분양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권입찰제를 도입
•1983.6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더불어 보완책으로 채권입찰제를 도입, 분양가 폭등으로 건설사의 폭리를 막는 한편 단기 차익을 기대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
•채권입찰제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시에 채권매입 예정액을 제시하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여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건설사의 공급물량이 감소한데다 IMF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1999년에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폐지, 하지만 이후 주택시장이 불안해지자 2006년에 재도입
•당시 판교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적용,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택시장 침체로 폐지

□최근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여부를 밝힘에 따라, 보완책으로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부각
•2017년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통제 중이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현실화할 계획으로 일부 지역내 로또 청약은 불가피한 상황, 시세차익의 환수방안으로 채권입찰제가 재논의

□채권입찰제 도입 시 시세차익의 국고환수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장점도 기대되나, 분양당첨자에게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해 국고로 환수된 시세차익은 향후 임대아파트 등 공공목적에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장점 부각
•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규제와 더불어 채권입찰제 도입은 분양 당첨자에게 현금마련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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