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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개발과 건물보존이 동시에 가능한 공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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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동산연구팀 (손은경) 작성일 2019-05-27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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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이란 도시내 공지를 포함한 기존 건축물, 도로 등 현존하는 구조물의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권리를 말함
•미국의 경우 개발권양도제도(TDR)를 도입하여 개발가능한 면적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용 가능토록 함
•즉, 인근 저층건물의 공중권을 매입하여 다른 건물을 용적율이 초과한 초고층 건물로 개발할 수 있음

□도심재생 및 새로운 부동산 수익원으로 주목받는 공중권 거래, 저층건물의 이익 보존과 더불어 지자체의 공공시설 관리 방안으로 활용
•뉴욕의 메트라이프 빌딩은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의 공중권을 매입하여 초고층 빌딩 건설에 성공, 공중권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 주목
•뉴욕시는 미드타운을 특별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권양도제(TDR)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의 약 170만ft2 규모의 공중권 매각을 허용,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더불어 미드타운의 랜드마크적 의미를 강화하는데 활용
•뉴욕 뿐 아니라 LA, 시애틀, 워싱턴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도심재생의 방안으로 활용 중
•일본의 경우에도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중권 거래를 허용, 도쿄역 개조비용 500억엔을 충당하기 위해 부지의 용적율을 매각한 사례가 있음

□역사적 건축물 및 부지의 보존, 도심 재생의 방안으로 공중권 활용에 주목할 필요
•TDR제도, 즉 공중권 거래는 도심내 초고층 빌딩개발이 주요 목적이 아닌 역사적 건축물 및 부지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공중권 거래를 통해 개발 이익뿐 아니라 공적 가치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도심 재생사업 진행시 이해 관계자간의 갈등 발생은 불가피한 현실, 국내에서도 최근 재개발지구에 결합개발 방식을 시도 중으로 향후 추진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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